'눈꽃 추경 vs 벚꽃 추경'…여야정 '불가피' 공감 속 시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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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기자 = 탄핵 정국 속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경기 위축 조짐이 강해지면서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총재조차 경기 대응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일단 이미 편성된 내년도 예산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내부 일각에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 지 주목된다.

◇거세지는 추경 편성 요구…한은·소상공인연합회·해외IB도 가세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계엄과 뒤이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정부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난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12일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천6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50% 이상 감소'는 36.0%, '30~50% 감소'는 25.5%에 달했다. '10~30% 감소'는 21.7%, '10% 미만 감소'는 5.2%로 조사됐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여야정 협의체에 소상공인이 참가해 비상 경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통상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한국은행도 추경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추경 처리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해외 IB들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내년에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은 "향후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정치 상황이 악화되거나 경기 둔화가 확인될 경우 2025년 초부터 추경이 발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크레디아그리콜은 "정치적 압력 증가와 국내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추경 편성 가능성이 확대됐다"면서 "추경 규모는 10조~2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3~4월 추경안 제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는 "2025년 1분기 중 추경 편성 및 이후의 중기적 재정 궤적 변화 등으로 국채 공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정부·여당 "예산안 집행 우선" 강조하지만…'추경 불가피' 속내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 집행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협상 당시에는 증액 요청을 거부해놓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가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추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내년도 예산 집행은 1월에 바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면적인 입장과 달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추경을 불가피하게 보는 인식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추경은 불가피할 것 같다"며 "민주당이 겉은 민생인데 속은 이재명표 지역상품권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자는 것이라 속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감액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바로 추경을 하자는 것은 완력 보여주기일 뿐"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예산실을 제외한 타 실국에선 추경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내년 초는 아니어도 1분기 중, 늦어도 상반기에는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번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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