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가능성 묻자 "韓대행 중심으로 최선"
내란죄·김건희 특검 질문에 즉답 피해
"헌법 시스템 중심에 국회…국무위원으로 책임 통감"
[출처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밟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도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최 부총리는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께서 국무위원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책무다. 대외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지난 3일 계엄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조치 문건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기관에 물어봐야 할 상황"이라며 답을 피했다.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선, "한국의 헌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헌법 시스템의 중심에는 국회가 있었다. 국무위원,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는 의구심에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국민적인 공감대, 성숙도를 가졌는지 반성했다"고도 했다.
다만, "행정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있고, 행정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선 지금도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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