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창용 '추경 필요' 언급에 "귀하게 듣고 참고하겠다"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하지만 예산 집행이 우선…상황 보겠다"

"건전·지속가능한 재정 기조, 변함없다"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추가적인 논의는 내년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통과된 예산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기 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하는데, 이를 통해 복지 분야 3조9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4조4천억원 등 11조6천억원 정도가 플러스(+)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철도건설, 일반국도건설, 하수관로 정비 등 2분기에 진행하던 것들을 1분기에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기연도 개시 전 배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 개시(1월1일) 전에 각 부처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지자체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경우, 과거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해야 집행이 됐다"면서 "지자체가 부담금을 확보 이전에도 국비를 우선 교부한다든지, 통상적으로 10~15일 소요되던 국비 교부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 중 재량지출은 25조원 집행됐다. 정부는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거쳐 여기에 3조원 더한 28조원을 내년 목표로 세웠다.

이밖에 기금운용 계획, 공공기관 투자 등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역할을 일단 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내년 여러 민생 상황이나 대외 환경 불확실성을 보며 적절한 대책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현재 재정은 긴축 수준이라 추경에 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 최 부총리는 "감액 예산이 통과한 상황에서 1년 전체로 봤을 때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귀하게 듣고, 내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논의할 때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건전재정을 강조해 온 정부의 기조 변화를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변함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저는 (건전재정이)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다만, 단기적 역할에 대해선 종전보다는 조금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정치적 상황,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과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