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공사비 현실화안 발표…"건설투자 위축 막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공사비는 현실화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공공 부문 투자를 늘린다. 민간 부문은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정자 역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노린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내 건설투자는 작년 4분기 전기 대비 3.8% 감소한 이후 올해 1분기 3.3% 깜짝 증가했으나 2분기 -1.7%, 3분기 -3.6% 등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가 1.3%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도 상반기 -3.2%, 하반기 0.5% 등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활력 회복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합동작업반 운영을 거쳐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공사비 산정기준 보정요건 신설 및 세분화,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 순공사비 상향, 물가반영기준 합리화, 턴키 사업의 설계기간 물가반영 등 다섯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다섯가지 방안이 실행될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2.3%~6.5% 수준의 공사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자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한다.
민간 투자에서는 PF보증확대 등 신속착공 지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분쟁조정단 파견 등 공사중단 최소화, 지방건설현장 보증 수수료 할인 등 투자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장관회의 종료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업계 간담회를 진행하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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