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사업 재편 시급"

NCC 공급과잉, 설비 합리화해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사업재편 충격 최소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나프타분해시설(NCC)은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강하는 한편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중국, 중동의 대규모 증설로 석유화학산업이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여파로 2028년까지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급과잉 NCC설비의 합리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다운스트림분야에서는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산업부는 제시했다.

사업 재편을 포함한 경쟁력 제고는 업계 자율에 맞기지만 정부는 정책과제 설정을 통해 이를 촉진하거나 설비 합리화 과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NCC사업재편 불가피…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충격 최소화

산업부는 NCC 산업 전반의 설비 합리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석유화학 자급을 목표로 2018년부터 대규모 증설을 추진 중인데다 산유국인 중동도 석유화학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설비 규모를 축소하고 있었다. 2010년 대비 2023년 석유화학 설비변화 규모를 보면 일본은 15%, EU는 9%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려 70%나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도 2022년 하반기부터 손익분기점인 300달러 아래를 가리켰다. 그 결과 국내 NCC 9개사 영업이익은 2021년 7조6천억원에서 2022년 2천715억원 적자, 2023년 1천633억원 적자, 올해 3분기 누적 8천4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 2012~2015년 있었던 불황이 수요부진과 고유가에 따른 경기변동형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이라고 산업부는 진단했다.

설비합리화는 합작법인 설립, 사업매각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설비감축이나 폐쇄도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이연,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 활용, 융자 2조원, 보증 1조원 등 3조원의 정책금융을 제공하면서 사업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용시장과 지역경제 충격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완화한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협력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은 정책대출 만기 연장, 원금상환 유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 확대, R&D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사업 재편과 함께 진행한다. 납사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은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LNG에 대해서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적용한다.

일부 석유화학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에탄 도입은 관련 터미널과 저장탱크 신설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패스트 트랙으로 지원하고 안전성이 뒷받침 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제도 완화해준다.

고부가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R&D)은 민관 합동으로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에 대응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산업 재편이 업계 자율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초 업계 자율 컨설칭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정부 지원 기준과 원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 재편 과정에서 나오는 실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