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특검·헌재 재판관 임명 여야 협상부터 시작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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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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