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부처 성과 관리 강화…'성과달성도 80% 이상 목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전 부처 성과 달성도 80% 이상을 목표로 성과목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부처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1개에서 5개 내외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 머물러 있는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성과목표 관리 강도를 높인다.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저성과 프로그램(70% 이하)에 대하여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성과목표 관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에 표창 및 포상을 지급한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1개에서 5개 내외로 확대한다.

대상은 내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기존 과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중심의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사업관리 및 예산에 환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고, 환류 계획 이행 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해 부처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 중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와 재난안전사업평가간 대상 중복을 해소하고 여러 평가의 표준화를 위한 공통평가항목을 모든 평가로 확대 적용하여 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 지표별 점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처 제출자료와 평가보고서는 평가 활용도가 높은 핵심 항목 중심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선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여타 성과관리 제도 결과를 우선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과제도 선정 ·관리할 방침이다.

기금 존치평가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주관 부처가 공개하는 보고서를 '열린재정' 누리집에 통합 공개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추가로 전산화하는 등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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