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법안, 법사위 통과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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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3년째 제자리였던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는 입법 절차가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안 제32조의 2항을 수정해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불변이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한도 상향에 공감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이 우려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여야는 이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언쟁이 이어지자 정청래 위원장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24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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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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