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보험' 개인 가입 못한다…환급률도 100% 아래로

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개선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간 차익거래를 유발해온 과도한 환급률도 전 기간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장기 유지 보너스는 사라진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른바 'CEO 보험'으로 불려온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유고에 대비하고자 가입하는 보장성 상품의 하나지만, 다수의 생명보험사들은 이를 절세효과가 있는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완전판매를 이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부여한 자체 시정 기회에도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변칙 판매를 이어가는 보험업계에 경종을 울리고자 상품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 환급률은 전 기간 100% 이내로 제한된다. 장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적용되는 보너스는 상품 설계에서 금지된다. 가입 기간이 지날수록 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률은 10년 이후 5~10% 수준으로 설정된다.

이 상품은 초기 환급률이 높은데 5년 납입 시점에서 93%에 달한다. 7년 시점에서 98%, 10년에선 100%가 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수수료와 장기 유지 보너스 등을 더하면 환급률은 120~125%까지 상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납입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더 많아지는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가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조금만 나눠주면 납입 보험료를 상회하는만큼 가입자 입장에서 중간에 해지해 환급금을 받으면 손실이 없기에 만기까지 유지할 요인이 없어 보장성 상품의 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와 개인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절세 효과'를 내세운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서다.

그간 경영인정기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도 '절세가 가능하다'며 속이고 판매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실적에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다.

금감원은 보험 만기를 현실적인 근무 가능 기간을 고려해 CEO 나이도 90세로 제한하기로 했다.

감독행정 시행으로 앞서 설계된 경영인정기보험은 즉시 판매가 중지된다. 금감원은 감독행정을 어긴 보험사가 있다면 검사를 진행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제 기준으로 감독행정이 배포됐다"며 "이미 가입 설계가 진행 중이던 계약에 한해서만 인수가 가능하도록 해 판매 제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절판마케팅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