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배당투자 활성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라고 규정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또 분기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던 부분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수정했다.
개정안은 또 160조의2항을 신설해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직전 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 의무는 규정하지 않아 공시 공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전환사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2.24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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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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