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금융사고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 가능법 법사위 통과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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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횡령과 배임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ㆍ배임에 대한 행정 처분 조항을 신설해 직접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신전문회사의 금융 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면직, 정직, 감봉 등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던 미비점을 메꾼 법안이다.
실제로 작년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금융 당국은 이 사건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50조의3을 신설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또는 증여, 뇌물의 수수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2.24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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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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