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본요건 '1억원 이상' 상향 법안,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기자본 요건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가 최고 금리를 위반한 이자를 수취했을 경우 위반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해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했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무효로 하되, 원금까지는 무효로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에 8조의2를 신설해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등이 전제되거나 대부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2.24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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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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