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저렴한 주택에 집중해야"
공적보증이 전세대출 증가 견인…집값·전셋값 끌어올려
집값 낮을수록 주거비 완화 효과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저렴한 주택에 집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임차인 가구의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 시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오민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브리프 제995호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임차인 주거비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 대상은 저렴한 전세주택에 집중해 주거복지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민준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에 적용될 때 주거비 완화 효과가 더욱 크므로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전세 주택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임차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서민과 중산층에 이자율과 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국토정책 브리프 제995호]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시행할 때 임대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매매시장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임차인 안정성을 강화하며 갭투자 억제를 위해 임대인의 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또한 임대인 신용평가 강화와 함께 다수의 주택 매입을 방지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면서 "임대인 신용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전세 임차인이 연쇄적인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며 "신용평가 기준을 강화해 임차인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기관에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동가치산정모형(AVM) 도입을 제안하며 "주택시장 가치를 실시간 평가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발행할 때 정확한 보증금 산정이 가능하다"며 "전세주택 가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위험지역과 급변 주택에 대한 보증발행을 신중히 관리하고 리스크 기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spnam@yna.co.kr
남승표
spna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