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석 아닌 200석"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변명하겠나"라며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절차 지연으로) 조기 대선이 안되고 시간을 끌어서 이 대표에게 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대법원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대선 후보) 경쟁자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두 달 내에 끝내려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없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국회의원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151명이 아닌 200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탄핵안에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탄핵 시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등이 더 충격을 받고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환율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는 것만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대외신인도 하락 역시 면치 못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미 양국은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이런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은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국정 수습"이라며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즉시 취소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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