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라임펀드 징계 취소" 법원 판단 배경은…내년 정영채 선고 주목

손태승·함영주 'DLF 징계 취소 소송' 법리 적용

정영채 '옵티머스 징계' 취소 소송도 내년 2월 결론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금융사 대표들이 당국을 상대로 한 징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법원 "내부통제 '실효성' 의미 확대해석 안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0일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금융위)가 2023년 11월29일 원고(박정림)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29일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당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라임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직무정지 처분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지난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을 그리던 박 전 대표는 금융위의 징계조치로 인해 그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박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가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든 사유는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 총 4가지다.

금융위는 재판 과정에서 "증권사의 레버리지가 대규모 펀드손실의 원인이 됐다"며 "내부통제 기준은 형식적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정도에 대해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요구하게 되면 처분청에서 제재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게 된다"며 "실효성 의미를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후적인 평가에 의한 제재에 불과하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선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B증권이 잠재리스크가 큰 신상품 출시에 대해 상품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금융소비자보호 주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배구조법 등에서 규정한 법정사항을 갖췄고 내부통제 기능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 'DLF 징계취소 소송' 법리 적용…내년 정영채 선고 주목

이번 1심 판결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적용된 법리를 그대로 따랐다.

지난해 대법원은 금융당국이 손 전 회장과 함 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임원 제재는 가능하지만, 준수의무 위반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전 대표의 징계 취소소송을 심리한 재판부 또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준수의무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며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 규정이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내년 2월6일 1심 선고를 앞둔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사건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29일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로 정 전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금융위 징계 조치 이후 정 전 대표는 올해 3월 임기를 마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정 전 대표 또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금융위와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다시 한번 징계 당사자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와 준수의무로 구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같은 법리가 하급심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신분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한 변호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법 개정 이후 벌어진 사건에 대해 유사한 취지의 징계 취소소송이 이어질 경우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여부를 법원이 따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