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 헌재재판관 추천은 검사가 판사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그것도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씩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징계위원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으로 보아 징계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남아있는 과거의 선례를 따르자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도 국회의원 200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한다.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 만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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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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