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국회 선출권 침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다,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한 투표결과지를 보고 있다. 2024.12.26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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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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