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분양 주택 주담대 규제 완화 금융권과 협의할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비수도권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돈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풀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을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도 11조7천억원 규모로 신속 투입한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내년에 7만호 이상 착공하고, 이 중 1만9천호 이상은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CR리츠,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도 적극 지원한다.
당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적정 단가와 합리적인 물가 반영을 통해 건설 사업 전반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확충된 서부 내륙 및 안성-구리 고속도로, 동해선·중앙선·중부내륙·서해선 철도망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해 인구 유입과 관광 수요 증가를 유도한다.
당정은 재건축촉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12.27 pdj6635@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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