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인 3역' 중책…혼란 잠재울 리더십 시험대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내 '넘버 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외신인도 유지 등 경제 안정에 전념해온 최 권한대행은 이제 국정 혼란 수습까지 맡게 되면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과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고, 최 권한대행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지가 주목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한 대행을 즉각 탄핵할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경고가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고,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승계한다.

총리가 아닌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건 지난 196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며 허정 외무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수행한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최 부총리는 '정통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었다.

그는 1963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법대 82학번 동기다.

서울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사법고시에 응시하지 않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은사인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의 영향이다.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행시를 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한다.

사무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며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친 뒤,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국장 등 요직을 차례대로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거시정책과 금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통 경제 관료이자 늘 차세대 장관감이라는 것이 당시 최 권한대행에 대한 세간의 평가였다.

그러나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였던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특검에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비록 기소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국정농단에 부역한 관료'라는 오명은 최 권한대행을 늘 따라다녔다.

문재인 정부 시기 야인으로 생활한 이후 법대 3년 선배인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으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를 차례로 맡으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경제부총리에 오른 뒤에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역동경제' 카드를 꺼내 들었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안정화에 매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는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최 권한대행이 중책을 맡게 됐지만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야당의 압박이 한덕수 권한대행 때와 동일하게 지속할 수 있어서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도 한 권한대행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권한대행을 맡게 되더라도 대통령직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의사 정족수인 3분의 2에 못 미쳐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그러나 민주당도 '탄핵 남발'이라는 비판과 국정 혼란 장기화 책임론 등 역풍이 불어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의 늪에 빠진다면, 힘겹게 억누르고 있는 금융·외환 불확실성이 재차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8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한때 2,400선을 하회했다.

민주당 박범계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라며 "경제 신인도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한 권한대행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평가하기도 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