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담합 10개 사 과징금 부여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등 6개 사업자 고발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절연개폐장치 공급 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과징금 391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가스절연개폐장치의 구매를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일반경쟁 입찰과 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1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한 뒤 과도한 전류를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번 담합 대상 품목은 170kV 제품으로, 해당 제품 입찰에 참여하려면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아야만 한다.

2014년 이전까지 효성중공업, 엘에스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등 4개 사만 참여하던 입찰 시장에 중소기업인 동남이 저가로 투찰하는 식으로 진입하면서 시장 내 경쟁은 과열되기 시작했다.

한전은 오는 2025년부터 170kV 제품 발주 전량을 친환경 GIS로 대체할 예정이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GIS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필요를 느꼈고, 대기업 역시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더라도 경쟁 입찰에서의 계약 금액 역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담합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동남이 입찰 시장에 들어온 뒤 낙찰률을 높이고자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했고, 이후 입찰참가자격을 얻은 제룡전기, 서전기전 등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합 증거를 남기지 않고자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 서로 연락했고, 대기업군 역시 총무만 내세우거나 투찰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가담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물량을 배분했다. 초기에는 87대 13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 수 증가로 55대 45까지 중소기업 비중이 늘었다.

또한, 한전은 전남 나주시에 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제한입찰을 발주했는데, 동남 등 3개 사업자가 지역제한입찰 11건에 대하여 각 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여했고,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6개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은밀한 담합을 공정위의 끈질긴 조사와 여러 부분적인 담합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 위반을 입증하고 제재한 사례"라면서 "점점 더 고도화되는 담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