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지속 추진…공매도 재개 상황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자본시장 정책 과제 역시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내년에도 선진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금감원은 내년 3월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0일 자본시장 활성화, 공매도 제도 개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후속 과제를 내년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금감원은 금투세 및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에 적극 협조해왔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중 합병·분할 등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등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춘 정책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후속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관련 시스템 및 막바지 제도 개선에 힘쓴다. 다음 달 중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며,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또한 구축 완료한다. 오는 2월에는 투자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전산화 진행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공매도 재개가 예상되는 3월 중에는 준비상황 현장점검에 나서며, 무차입 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중 상장기업의 영문 공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XBRL 재무데이터 품질을 강화한다.

오는 2월 초에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금융투자업계, 연구원, 유관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서는 증시 활성화 및 투자 심리 제고를 위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거래소 출범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도 오는 2월 중 다시 한번 개최된다.

금감원은 밸류업 관련 정책 추진도 이어간다. 오는 2월 중 기업의 밸류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업무설명회가 진행된다.

자산운용사, 연기금, 의결권 자문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열어, 수탁자의 주주권 행사 과정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 행동주의펀드 및 유관기관과의 2차 간담회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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