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좀비기업 솎아내기'…자본시장 선진화 남은 과제는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올해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더불어 다양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증시 경쟁력 약화의 원인 중 하나인 '좀비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은 결국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21개사다. 자회사 및 스팩 합병, 이전상장 등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4곳이 상장폐지됐고, 코스닥시장에서는 17곳이 퇴출당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연속해서 받았거나, 기업의 계속성 및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상장폐지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상장폐지 기업의 수가 늘었지만, 드러난 부실 징후 기업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올해 230개사를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 중 D등급은 130개사로, 이들 대부분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이다.

한국거래소는 그간 상장사 자본잠식, 실적 미달,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퇴출 여부를 논의해왔다. 코스닥 시장에선 총 3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총 2번의 위원회가 열린다.

다만 상장사의 개선 가능성을 심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적기에 부실기업을 퇴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국거래소 역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동에 더불어 퇴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지난 4월과 7월 각각 '코스닥 퇴출제도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과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지난 5월 뉴욕 IR에서 "'좀비 기업'이 상장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면 공급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관리 방향이 아니다"라며 "원칙에 따라 과감히 퇴출하고 쪼개기 상장 등은 정책 당국과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당초 연구 결과를 살펴 연내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논의가 길어지게 됐다.

먼저 상장폐지 심사 단축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됐고, 여기에 더해 상장폐지 요건 자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건의되면서 좀 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은 내년 초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상장사가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을 경우 즉각 퇴출하거나,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실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50억원 수준인 시가총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매출액 역시 기존에서 두 배 이상 상향하는 방안 등이다.

기업 퇴출 제도 이외에도 당국이 그간 중점을 둬 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은 현재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며 추진 동력이 약해진 모습이다.

다만 금감원은 세제 개편,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오는 2월 초 전문가 포럼을 열고, 증시 활성화와 투자 심리 제고를 위한 시장 소통을 활성화한다. 이 포럼에는 금융투자업계, 연구원, 유관기관이 참여해 인프라 개선 및 장기투자 세제 혜택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