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방] 맞벌이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ISA 선택권 확대

물가 관리에 11.6조 투입…새출발기금 지원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생활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1조6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한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맞벌이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물가관리에 11.6조

먼저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구체적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등을 검토하여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는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에는 가구 수선비를 29%가량 대폭 인상한다.

의료 지원을 위해선 인력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간병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를 확대 검토한다.

아울러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 1~2학년까지 확대해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달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생활 물가 안정 및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 관리를 위해 11조6천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10조8천억원에 비해 약 8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해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급 안정을 지원한다.

기상 여건 등에 맞춰 비축량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비축된 농산물 보관기관 연장을 위한 신선비축체계를 구축한다.

안정적인 서민정책 금융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정책금융을 전년 대비 6천억원 증액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 정책금융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미취업대학생 등 저소득·저신용 청년 대상에는 저리융자를 확대하며, 올해 1분기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ISA 1인 1계좌 규제 폐지…'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

정부는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 부문을 지원하고, 사회이동성 개선에 나선다.

우선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고, 다계좌를 허용한다.

현행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계좌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할 때 1천500만원 한도에 예외를 적용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형 이외 별도로 금융 투자 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청년내일저출계좌를 성실이 납입하면 개인 신용평가 점수에 가점을 부여해 신용 형성을 돕는다.

주거의 경우 원거리 통학 대학생, 부모와 따로 사는 취약 청년, 창업 희망 청년, 도심 거주 희망 청년 등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늘어난 '쉬었음' 청년에 대해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확대해 지원한다.

애로 계층 전반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로상담 이후 활용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메뉴판'을 신설한다.

아울러 일경험 기회 제공, 고졸 채용 인센티브를 확대해 입직연령 단축,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유도, 산업단지 중심 직장 적응 프로그램 등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를 시행한다.

중·고령층에는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 기능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한다.

퇴직 중장년에게 직무 경험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인턴제 사업을 신설해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경제율 2배 인상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비용 경감과 매출 기반 확대, 두 가지 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새출발기금 대상자 범위를 추가 확대하고, 취·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 추가 상환 유예를 검토한다.

또한,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상반기 최대한 공급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직무를 선별하여 E-9 비자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 규모에 따라 0.05~0.10%포인트(p) 인하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및 정산 주기 단축 등 상생 방안을 시행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가입자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시 폐업 점포 철거비를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30%까지 2배 인상한다.

설 성수기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인당 2만원 한도)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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