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방] 대외신인도 유지 '최우선'…외투 현금보조금 상향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외 신인도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앞서 발표된 외환 유입 촉진책에 더해 재정·세제·금융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대외신인도를 사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양한 대외신인도 관리 정책 담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천억원을 최대한 집행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현금보조 지원한도는 5~20%포인트(p)씩 항구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10%p~25%p 수준을 추가로 더할 계획이다.

그러면 연구개발(R&D) 센터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우 50%에서 최대 60%, 신성장·첨단·소부장은 45%에서 최대 55%까지 현금보조금 한도가 오른다.

아울러 비수도권과 기회발전 특구 국비 분담비율은 10%p 상향 조정해 각각 70%와 80%로 정했다.

추가로 첨단·연구개발과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분야는 각각 10%p와 20%p씩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도 열어뒀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선,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한다.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 상한에 적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분도 소급한다.

또한, 외투 기업에 대해 유턴 기준 수준 이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외투촉진 펀드도 신설해 신증설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와 홍보에도 집중한다.

교육·의료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고용·출입국·외투업종 제한 등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2차 외투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고위급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진하고, 코트라(KOTRA), 지자체 합동으로 외투 기업 소속 주재원과 그의 가족에게 생활 정착 지원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과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50%에서 75%로, 은행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중견·대기업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을 허용한다.

아울러 현지통화 직거래 제도(LCT) 활성화를 통해 무역 거래 때 달러 환전 없이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늘린다.

또한, 이미 발표됐던 37조6천억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운영,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환원,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등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아울러 주주환원 촉진 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강화 등 지난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던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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