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방] '트럼프 2기' 新대외경제전략 추진…녹색국채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이번 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을 설계한다.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시나리오별 행동계획을 구체화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국채 발행 등 기후금융 활성화, 역대 최대 55조원 시설투자자금 공급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트럼프 2기 대비 新대외경제전략 추진

정부는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경제현안을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와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행동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신정부 내각과 의회, 주정부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까지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칠레, 중국, 영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후속 협상을 가속해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화되기 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국 해외오염관세법안(FPFA) 등에 대응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60조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에 기존 발표분에 10조원 더한 95조원을 투입하고, 수출 다변화, 기간산업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수출 지원 재정 2조9천억원을 통해 원전·방산·콘텐츠 등을 뒷받침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해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p)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10% 확대한다.

환리스크 대응에는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1조4천억원까지 확대하고, 기업당 한도 확대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녹색국채 발행…반도체 등 산업경쟁력 강화 총력

정부는 녹색국채, 녹색분류체계, 전환 금융 등 기후 금융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녹색국채의 경우 올해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기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는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금융·세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은 역대 최대인 55조원을 시설투자자금으로 공급하며, 특히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항구화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 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

또한,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2배로 상향 조정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 주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내놓았다.

반도체는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을 분담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배터리 관련 신시장 진출 등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조선 분야는 미국 등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인력난을 고려해 조선업 E-7 외국인력 허용비율 특례를 상시화한다.

석유화학은 지난해 4월 출범한 민관 합동 석화산업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신속한 사업재편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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