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방] 車개소세 30% 한시인하…공공분양 10만호 공급

관광 3대 분야 '패키지' 지원…숙박쿠폰 100만장 신규 배포

3만호 신규 택지 후보지 상반기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재정을 통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하고,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車·가전 구매에 혜택…관광 활성화 '총력'

먼저 정부는 상반기 전년 대비 5% 이상 추가 소비한 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전기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세트도 꺼냈다.

자동차 구매에 대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노후 차 교체 시에도 개소세 오는 6월까지 한시 감면을 추진한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초 신속히 시행하고, 기업 할인 시 보조금 추가지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발표 시기를 앞당겨 통상 1~2개월간 발생하는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확대한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보 등에 적용됐던 20% 환급지원율은 30%로, 다자녀·대가족 등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다자녀 가구가 200만원짜리 에어컨을 구매할 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금이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국내관광, 방한관광, 관광 인프라 등 관광 3대 분야 촉진에도 나선다.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도 현재 6만5천명에서 15만명까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도 고려한다.

중국 단체객 한시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객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를 연장한다.

설 명절과 연계하여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실시한다. 방한 항공권은 최대 94%, 백화점·면세점·편의점 등은 최대 10%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동행축제는 오는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연 3회 개최하고, '듀티프리 페스타'는 40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연 2회 연다.

올해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 소규모 관광단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맞춤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지속해 추진하고, 관광기금 융자 및 관광기업 육성 펀드 출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확대…지방 중심 부동산 정책 설계

정부는 건설 및 지역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1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13만8천호는 올해 중 착공한다.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공공임대 158개 단지의 재정비 및 리모델링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합산 배제한다.

신축매입임대는 올해부터 3년간 15만호 공급하고, 그중 3만호 이상은 상반기 중 조기에 약정을 체결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대해서는 상반기 4천5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추후 3천억원 규모를 확대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3만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올해 발표한 5만호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중 1만2천호 착공하고, 8천호가량을 분양 추진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고속철도, 신공항, 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착공하여 상반기 내 70%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에는 먼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공사 비용 및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10% 인상한다.

매입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 산정 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 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로 반영한다.

각종 규제와 부담금 등도 완화한다.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며, 30호 이상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지역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정지원 프로그램 설계 시 지방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산단 근로여건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