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부과 개정 시행…"과징금 산정·감경제도 정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 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우선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 매출 비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협조 감경제도 요건 역시 강화된다.
현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등 모두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한다.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도록 하되,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