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가 정치권에 던진 '폭탄 발언'…배경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치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인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일각과 정치권에 '돌직구'를 날렸다.

이 총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난하는 정부 인사 등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말하라'고 쏘아붙였다.

과도한 부채와 혁신 실종 등 구조적인 문제에 정치 불안까지 중첩됐지만, 쓸 수 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카드는 제한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보다 정치 유불리만 고려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 좀 하고 말했으면"…이 총재 '폭탄 발언'

이 총재는 2일 시무식에서 폭탄 발언을 내놨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데 대해 여당은 물론 국무회의에서조차 비토 발언이 나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특히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운용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최 대행을)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면서 "국무위원들이 고민을 좀 하면서 발언했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정치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 등이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신용등급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탄핵당한 상황에서 또 탄핵이 이어지면 과연 정부가 작동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것이고, 정치적 위험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데, 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및 시점 등을 두고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 경제를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항변이다.

◇경제 지킬 카드 부족…정치 부담이라도 덜어야

이 총재가 이례적으로 정치권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낸 것은 우리 경제 상황이 '백척간두'인 반면 쓸 수 있는 방어책은 마땅치 않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번 탄핵 정국 이전에 이미 올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탄핵 정국과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로 이런 전망도 달성이 어려워졌다.

당장 성장 전망에 보다 낙관적인 기획재정부도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8%로 낮췄다. 이 총재도 이날 신년사에서 "1.9%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총재는 이런 저성장 위험에 대해 "기민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선제적인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

1월 3연속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번(11월) 결정처럼 금통위 3~4일 전까지 데이터를 봐야한다"면서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예기치 못한 사태들로 인해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나빠진다면 3연속 인하 등 이례적인 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하지만 통화정책의 한계도 분명히 짚었다.

당장 환율이 문제다.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달러-원 환율이 1,500원도 넘보는 등 불안정하면 선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해도 선뜻 이를 단행하기 어렵다.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단기적인 경기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금리도 인하 시점을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면서 추가 인하가 방향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치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불안정하다면 인하를 빨리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쓸 수 있는 통화정책의 '실탄'이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가운데 한은의 누군가는 왜 통화정책 목표 간 상충관계가 갈수록 심화해 통화정책의 손발을 묶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가계부채 관리를 좀 미루고 경기 부양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기둔화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해 왔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과도하게 낮출 수는 없다는 인식도 드러낸 셈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도 "과거처럼 금리를 큰 폭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소모적인 정치 갈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상황은 피해야 제한적인 통화정책 실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 총재는 경제 정책의 안정적인 전개 필요성을 한층 강조했다.

그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우리 경제 체제가 정치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