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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수사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하라"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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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이유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며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 즉시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체를 경찰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의 관련성을 지적했다.

공수처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맡은 검사가 LKB 출신이고, 공수처 검사 출신인 변호사들이 LKB에 가 있는 등, 공수처와 LKB, 민주당이 같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4년간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지 못했던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존재 이유를 과시해 보이겠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탈법적·불법적 영장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며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알파요 오메가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며 "정족수 151석으로 탄핵한 핵심 사유도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이 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야말로 근거 없는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재가 무겁게 고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4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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