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세 가지 시나리오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TSE:5401)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불허한 가운데 향후 소송 장기화, 인수 구조 변경 등 여러 방안이 나올 수 있다.

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제철은 주요 내수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해외에서 성장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유망한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은 퍼즐의 필수 조각"이라며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여기에는 ▲일본제철이 소송을 제기해 장기화되는 경우 ▲인수 구조 변경 또는 기존 미국 사업 확장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전환 가능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성명에서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 소송 장기화 가능성…"CFIUS 심사에 절차적 하자 주장할 수도"

일본제철은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명령의 근거가 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일본제철은 중지 명령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소송이 주요 옵션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매체는 "절차적 하자란 예를 들어 대통령이 CFIUS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심사가 왜곡됐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전미철강노조(USW) 집행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중국 기업 삼일중공(三一重工)이 미국 풍력발전소를 인수하려던 사례에서도 법원이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당시 사례는 삼일중공 측에 반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던 특별한 상황이 있어 이번 건과 차이가 있다.

미국 법률 전문가인 이노우에 아키라 변호사는 "보도에 따르면 일본제철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 법원이 절차적 위반을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제철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삼일중공 사례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후 최종 판결까지 약 2년이 걸려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일본제철의 해외 사업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인수 구조 변경 또는 기존 미국 사업 확대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에서 출자 비율을 낮춘 자본 제휴 방식으로 인수 구조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CFIUS의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자 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일본제철은 인수 후 US스틸에 전기자동차(EV) 모터용 무방향성 전자강판 제조 기술과 고로 운영·정비 기술, 탈탄소 기술 등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일본제철 관계자는 "100% 투자하지 않으면 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며 "인수 구조를 변경해 투자 비율이 줄어들면 기술 측면의 시너지 효과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US스틸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전기로 사업만을 인수하려는 다른 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전기로는 환경 부담이 적은 철강 제조 방법으로, 일본제철도 전기로 사업 인수를 고려할 수 있다.

매체는 "전기로 공장의 직원들이 현재 인수 계획에 반대하는 USW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점도 일본제철에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전환

또다른 시나리오로는 이달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바이든 대통령의 중지 명령을 철회할 가능성이다.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전례는 없지만 대통령 권한을 통해 중지 명령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본제철의 인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12월 초에도 자신의 SNS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재차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제철의 모리 타카히로 부회장 겸 수석 부사장은 "이번 건은 트럼프의 정책과 매우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제조업 회귀를 추진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일본제철이 미국 내 고로에 투자하는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본제철이 기존 27억 달러의 인수 자금 외에 추가 설비 투자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일본제철은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을 뒤집기 위해 추가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