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역할 골든타임, 정부 지체없이 추경 편성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 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많은 지자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 경제 부양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자 오픈런이 일어나고 조기 마감됐다"며 "재정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은 "12.3 내란 사태로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는 더욱 급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있으며, 공제 한도를 올린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가·대기업 등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주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강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인내외양(忍耐外揚) 언급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을 팽개쳐놓고 그냥 대출받아서 견디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5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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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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