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여야 국정협의체 실무회동…'반도체 특별법 vs 추경 편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국정협의체의 실무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의 통과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임박해 실무 회동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무안 여객기 참사의 애도 기간이 끝난 이번주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기구 구성과 협의체 주요 의제, 회의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은 앞서 4가지 중점 의제를 공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그중 우선 처리 법안은 단연 반도체특별법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을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민주당이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를 부여하는 내용에 반대하면서 처리가 가로막혔다.

김 의장은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의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 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추경보다는 올해 예산 집행이 먼저라는 입장이었지만, 한 발 후퇴해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 추경 여지를 열어뒀다.

이번 국정협의체에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던 상법 382조의3을 수정,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상법을 작년에 개정하려 했지만 계엄 사태 등으로 연기됐고, 이후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서 "밸류업에 관한 내용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있다"며 "자본시장의 불공정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국의 불안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벼르고 있고,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이번주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대립이 국정협의체 구성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실무협상 개시와 관련, "실무 회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 바로 만나서 의제 논의해야 한다"며 "이것 보다 바쁜 일이 뭐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