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혁신법안 공포…중앙회장 권한 축소·적기시정 법제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이 대외활동 및 이사회 의장으로 제한되고 부실 금고에 대해선 감독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이 분산되고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역할은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되고, 1회 연임할 수 있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으로 변경된다.
또한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격인 전문이사를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이사 3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개별 금고의 건전성과 감독 권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선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기존 총자산 500억원 이상의 금고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둬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부통제 방안으로는 부실 금고에 대한 기준과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행안부 장관이 부실 및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했고, 적기시정조치 시행 시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간부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권한을 신설했다.
예금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입 외에 한국은행과 금융사에서도 차입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더해 금고 상환준비금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해 안정성을 높였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 기능 미흡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신뢰받는 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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