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늘어서…금감원, 금융사서 감독분담금 300억 더 걷는다

올해 3천308억원 확정…전체 예산의 85% 달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3천300억원이 가까운 감독분담금을 걷는다.

각종 금융사고 등으로 금감원의 검사 횟수가 늘어난데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도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수익원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해 금감원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감독분담금으로 작년보다 279억원 늘어난 3천308억원을 확정·편성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다. 다시 말해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대가로 내는 돈이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 총부채, 영업수익 등에 업권별 분담요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감독분담금은 2021년 2천654억원, 2022년 2천872억원, 2023년 2천980억원, 2024년 3천29억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으로 인건비 등 대부분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전체 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높아져 올해는 약 85%에 달했다.

금감원은 매년 검사 대상이 확대되고 수시검사 등을 통한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감독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작년 초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정기검사 24회, 수시검사 598회 등 연간 622회의 검사 계획을 짰다. 하지만 은행권을 중심으로 횡령, 불법대출, 배임 등 각종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예상밖 검사 수요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현장검사를 시작으로 정기검사까지 앞당겨 실시하면서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만 6개월가량 검사했다.

또 NH농협은행의 금융사고와 농협중앙회 등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자 수개월 동안 농협금융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도 정기검사만 3개월 정도 받았다.

여기에 올해부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도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이 되면서 연 70~80억원가량의 수입원이 추가로 생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검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면서 "은행의 경우 사상 최대 이익 등을 내면서 분담금액이 많아진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작년보다 300억원 이상 감독분담금을 더 걷기로 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금감원은 매년 3월15일까지 회사별 분담액·산출 근거·납부 방법 등을 명시해 금융회사들에 감독분담금을 고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행분담금을 줄이고 감독분담금을 늘려 잡았다"면서 "올해 결산 시 수지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독 분담금 납부기관에 납부액 비율대로 반환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