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추경은 무차별 현금뿌리기…민생입법이 우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 뿌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추경 예산 재원은 대부분 나라 빚을 내어 충당한다"며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포인트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며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서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추경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뒤인 5일 민주당 정책위가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라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3천억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3조4천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2025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와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민생법안은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높이는 K칩스법,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연장법, 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또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도 제시됐다.

김 의장은 이어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 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과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