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 '여수·포항·광양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구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에 여수·포항·광양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은 철강재 출하 비중의 42%를 차지하는 건설 경기의 위축과 자동차 생산 대수 감소 등으로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수출 장벽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 회복 지연으로 인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수출이 급감했고, 경쟁 심화로 어려움에 처한 범용제품의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점검단은 이에 정부에 여수 등을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협력사와 지역산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수소환원제철 분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신(新)산업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기업에서 실증에 성공해도 수소환원철원 공급망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점검단은 이에 따라 작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수소환원철원 공급망 등 인프라 확보에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위기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개별 기업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해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 측과 이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정부 주도 구조조정 방안이 빠진 속 빈 강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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