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적자국채 발행해 20조 출발선으로 단계별 편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는 20조원이 출발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규모는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하고 충분하게 단계별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수출 둔화를 이유로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며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으로 심리 진작 효과를 마련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살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과 AI(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산업·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예산 등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추경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공식에 더해 '내란 사태'로 인해 재정 소요가 더 필요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 질서 대응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경 필요 규모는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보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생명인데 정부는 여전히 1분기 상황을 보고 하겠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진행되는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추경을 의제로 올리고 여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8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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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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