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시장안정 최우선…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환율 급등·머니무브 등 중점 모니터링·관리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 시행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일원화…수도권 추가 하향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고환율·머니무브 등 리스크 요인을 밀착 관리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하고,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90% 이하로 낮추는 등 전세대출 관련 추가 규제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널뛰는 환율·자금이탈 막는다…24시간 대응

금융위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탄핵 정국, 경기 둔화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시장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우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통해 24시간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환율 급등과 미국 증시 등으로의 머니무브 등을 중점 모니터링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추가·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 유지하기로 했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금융안정계정'도 도입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정상적인 금융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융시장 위기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상반기 중으로 부채 상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위험지표금리(KOFR)를 활성화를 추진한다. 당장 올 상반기부터 정책금융기관과 은행들이 원화 이자율스와프(IRS) 거래에서 10% 이상 무위험지표금리(KOFR)를 활용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한도 더 조인다… PF 정리 '속도전'

국내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일관되게 유지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에 금융회사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계획대로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지난해 상반기 1단계에선 스트레스 금리를 0.38%만 적용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2단계로 0.75%를 적용하고 있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올라간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내수와 부동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최종 판단하겠으나, 지금까지는 변화없이 7월 시행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라고 더 빌려주고 서울은 덜 빌려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방 양극화 등 어려움을 고려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금융위는 전세대출 문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기로 가닥 잡았다.

수도권의 경우 80%대까지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세대출 보증보험은 은행이 담보도 없이 수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내줄 수 있는 근거가 돼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현재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90%,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보증보험이 각각 100%다.

권 사무처장은 "빠른 시기 안에 90%로 일원화하되,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 인하할 예정"이라면서 "보증비율이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문제가 되는 수준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구조조정도 가속화한다.

금융위는 당장 올해부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높이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PF 대출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전체 정리 대상의 77.5%인 16조2천억원 규모의 재구조화·정리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