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금리인하 효과 체감도 높여 금융부담↓

은행권, 年 7천억 출연해 소상공인 이자 경감

취약계층 100% 채무감면도…정책금융 공급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은행권에서 연 6천억~7천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이자 경감 등 채무 조정에 나서는 한편,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소상공인 살리자…은행권 '상생금융2' 가동

금융위는 올해도 고물가·고환율 흐름이 지속돼 서민·자영업자들의 경제·금융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오는 3월부터 은행권이 대출 연체, 폐업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5만명의 대출 14조원에 대해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이미 연체 중인 사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을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으로까지 넓히고, 취업·재창업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원금을 최대 100% 감면해주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제도도 이달 중 시행한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필수 금융비용을 줄여 민간 소비 여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서민들이 이자 부담 완화를 체감하지 못하는데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는 비대면채널을 통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신용평가시스템 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등 금리운영 방식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이달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담대는 현행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 등 조정돼 연간 약 1천5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 재원으로 서민정책 공급 늘린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와 대상도 확대한다.

서민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11조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는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햇살론15는 1천400만원에서 2천만원, 햇살론뱅크는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금융위는 민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올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강화한다.

전국 2천500개 우체국이 은행 업무 일부만 위탁받아 운영하는 '은행 대리업' 도입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해 상반기 안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시범운영해 들어갈 계획이다.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당근책도 마련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가 중금리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 취급하면 예대율 산정 시 중금리대출 취급액 일부를 차감해주는 식이다.

올 1분기 중에는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가 개인신용대출 연계 투자 금융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현재 8.9%에서 최대 9.5%까지 높이고, 가입유지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금융자산 증식을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