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실물 경기 회복 뒷받침…상반기 정책금융 150조 투입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30조→50조 확대 산은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실물 경기 회복과 산업 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금융 공급에 나선다.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 전략분야에 136조원을 투입하고, 산업·무역구조 재편에 대비해 기업구조개편 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정부는 실물경기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총 247조5천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이 중 60%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첨단산업과 미래유망산업, 기존산업 사업재편, 벤처·중소·중견기업, 기업 경영애로 등의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지난해 대비 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원전·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나노·수소·콘텐츠·ICT·해양수산·교통·항공우주·탄소소재·양자·방위·농식품·통신·딥사이언스·태양전지·물산업 등 미래유망산업에도 21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업황 부진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등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성이 커진 영역을 중심으로 31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30조→5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맞춤형 자금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공을 들인다.

정책금융기관에 집중된 우수·우량기업 데이터를 금융사에 공유하는 한편, 공모방식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채권담보부증권(P-CBO) 규모를 연간 2조8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자기신탁 방식 P-CBO도 도입한다.

이에 더해 적격기관투자자(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를 활용해 중견기업이 회사채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구조개편 지원기능을 강화해 '기업 중심'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이 워크아웃 등 구조개편에 나설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기업구조개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용위험·주채무계열 평가를 세분화하는 등의 인프라 정비도 병행한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