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밸류업 체질개선…자기자본 8조 IMA 탄생

IMA '1호 사업자'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유력 후보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도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고삐를 당긴다．

또한 초대형IB 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대형사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밸류업 지속 추진…세제지원·자본시장법 개정이 핵심

우선 금융위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재추진하고, 우수기업 표창을 통해 밸류업 모멘텀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밸류업 세제지원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결국 무산됐다. 세제지원의 핵심은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응해 마련된 자본시장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합병·분할 등 기업이 재무적 거래를 진행할 때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의무공개매수제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증시 체질 개선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좀비기업' 퇴출 제도 역시 올해 중 손본다. 상장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IPO) 시 공모가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절차와 요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한다.

◇초대형IB IMA 제도 개선…자본시장 내 증권사 역할 강화

금융위는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발행어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를 신규 지정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어음이다. 현재 5개사가 초대형IB로 선정됐으며,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투사 5곳 역시 초대형IB 지정을 목표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초대형IB 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곳은 IMA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제도가 마련된 후 세부 규정이 없어 실제 사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IMA에 '1호 사업자'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유력 후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 중개업을 허용하며, 국제 규범에 부합한 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장 유지 조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IMA와 관련한 자기자본 요건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조 이상의 초대형 IB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정교하게 한 후 (IMA 논의를)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ATS 출범 3개월 앞으로…자본시장 변화 대응

금융위는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등을 마무리한다. 또한 회계 부정,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혐의계좌 지급정지·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을 도입하고, 제재 현황 공개를 강화한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금액을 상향하고, 대상을 늘리는 등 양정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올해 국내 자본시장은 증권과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다양한 변화를 맞이한다.

오는 3월에는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6월에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이 개장한다. ATS 출범으로 주식 거래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나며, 새로운 호가 제도가 적용된다. 파생 야간 시장 개장으로 해외와 비교해 거래상품과 시간이 늘어난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장상주식 유통플랫폼에도 인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토큰증권(STO)과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