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확대개편·역대 최대 무역보험 공급

산업부, 무역위 확대개편·역대 최대 무역보험 공급

대통령 권한대행에 2025년 업무추진계획 보고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보험공급으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을 통해 35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할 계획이다.

산업별로는 경쟁력과 생태계 강화 계획을 세우는 한편 공급과잉을 맞은 업종은 사업재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한다.

산업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경신, 3년 연속 외국인투자 최대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는 수출여건 악화 등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내 정치불안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등으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상승 모멘텀 유지,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등 4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 무역위 전면 확대 개편…무역구제 역량 강화

먼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한다.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 구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무역협회, 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 기능도 대폭 보강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등 신흥시장과 신규 통상협정 체결은 속도를 내고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 이미 협정이 타결된 곳들과는 발효를 서둘러 우리 기업의 경제영역을 넓힌다.

무역위 확대개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으로부터 통상 충격이 세계 시장을 덮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이 우려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산업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요구한 조선분야와 관련해서는 범부처 T/F를 통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 역대급 무역보험공급, 수출호조 잇는다

반도체 단가 하락, 통상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 악재가 산적한 올해 수출은 역대 최대규모의 무역보험 공급으로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 연장, 제작자금 대출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확대(4조5천억원→5조원)를 포함해 역대 최고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2조8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개별기업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한다. 환변동 보험 지원규모는 1조4천500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보험료도 30% 할인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18조3천억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지원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하고 오는 2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올해 목표를 350억달러로 잡고 주요 외국 상공회의소, 외투기업과의 간담회를 이어가는 한편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투자유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키우고 공급과잉업종 사업 재편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 격화,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이차전지와 전기차 등 주력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반도체 분야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로 이름을 올렸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캐즘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1월 중 발표한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 등도 각각 올해 상반기와 연내 수립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순환생태계를 구성하고 조선업종은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힘을 실어 준다.

과잉공급 우려에 처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대응한다.

철강산업은 업계와 공동으로 1월부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유망산업인 인공지능분야는 1분기 중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첨단로봇분야는 휴머노이드의 제조현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제도를 정비한다.

바이오분야는 3월에 착수하는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사업으로 AI를 접목한 바이오 연구·제조 혁신기반을 마련한다.



◇경제·에너지 안보 탄탄하게 다진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품목의 국내생산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는 수입처를 다변화할 경우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분야는 전력수급, 원전수출, 동해심해 가스전 등 주요 핵심현안 중심으로 대응한다.

전력수급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국회와 협의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 특별점검, 전기·가스 분야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상반기 중 수립으로 에너지 안전도 챙긴다.

전기요금은 지역별, 시간대별 수급여건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LNG 용량시장, 신재생 RPS 개편 등 발전시장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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