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자본주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 필요"
[출처: 세창미디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기업 밸류업'을 출간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상인 교수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기업 밸류업'에서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진단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3년 2월 도쿄증권거래소의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천방침과 이행목표를 피상적으로 모방하는 데 그쳤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를 두고 성찰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가부양과 기업 밸류업 차이에 관한 이해도 결핍됐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책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됐는지 소개했다. 우리나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걸림돌과 성공적인 밸류업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살폈다. 우리나라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기업 밸류업 정책은 어떤 것인지도 논의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또는 정책이란 저평가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정책"이라며 "주주 자본주의가 잘 작동되는 경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증권거래소나 정부가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박상인 교수는 "문제는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재벌 자본주의'라는 점"이라며 "재벌 자본주의는 개별기업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라고 판단했다.
그는 "총수와 그 일가의 사익 추구가 만연해지고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인 교수는 "기업 밸류업 정책은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산업 내 진화와 산업 간 진화를 촉진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이 실현된다는 건 주식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노동개혁과 복지정책 전환이 같이 맞물리면 시민들이 투기적 주식 단타가 아닌 노동소득과 연금에 희망을 걸게 된다"며 "노년에 연금과 장기 주식 투자수익에 기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인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가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다. 2003년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현재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는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2022), '재벌 공화국'(2022),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등이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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