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금통위 카운트다운…3연속 인하 가능성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의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연속 인하라는 이례적인 결정이 가능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연말 항공기 참사 등 전혀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가 속출하면서 한은도 적극적으로 경기 방어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급부상했다.

하지만 한정적인 통화정책 여력과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한은이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팽팽히 맞선다.

◇'경기·경기·경기'…3연속 인하 기대 키운 정국

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씨티그룹 등 적지 않은 기관들이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금리를 2.7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한은이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사례는 금융위기 이후 없었다.

그런데도 인하 기대가 적지 않은 이유는 혼란스러운 정국 탓이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줄줄이 탄핵 소추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정국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 등 내수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여기에 연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하면서 연말 경기를 더욱 냉각시켰다.

이런 탓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예상했던 2.2% 성장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 총재가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안심시켜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인하 기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한은이 환율 등 다른 요인보다는 경기 방어에 전력을 다할 것이란 인식을 자극하는 탓이다.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다가도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지난 11월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소폭 감액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빠른 편성도 여의찮은 등 경기 부양의 다른 한 축인 재정의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도 적극적인 통화정책 가능성을 지지한다.

금통위원들은 이번 탄핵 정국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 11월 금통위부터도 재정의 추가적인 경기 보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던 바 있다.

◇환율 불안·정책 여력 제한…신중 전망도 팽팽

한은이 3연속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다.

단적으로 외환시장 상황이 일촉즉발이다. 달러-원은 금융위기 연말 1,480원대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선을 위협하는 중이다.

국내 정치 상황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인 행보 등 대외 요인이 상승 작용을 내면서 환율을 밀어 올렸다.

한은은 지난 11월에는 달러-원이 1,400원 부근임에도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1,500원이 위협받는 상황은 긴장감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은이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국내 상황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봤던 대전제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이 총재 등은 연준의 정책 방향이 인하라면 외환시장 영향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옅어지는 중이다.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인하 기대는 1회 정도로 줄었다.

한은이 3연속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가 강화하면서 원화 약세 전망을 공고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환 헤지 등 수급 요인 변수를 감안해도 달러-원의 안정을 낙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용한 정책 여력 대비 효과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연준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 3%인 기준금리를 2% 이하 등으로 큰 폭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판단이다. 가용한 인하 카드가 많아야 3~4번 정도에 그치는 셈이다.

만약 1월에 인하 카드를 쓴다면 이후 상황에 대응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통위 이후 직후인 오는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취임 초기 내놓을 정책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영향을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 등을 두고 정치적인 불안이 아직 짙다.

국내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최대한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편이 소비나 투자 심리 부양 차원에서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도 "정치 불안이 지속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경제주체의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 심리의 개선이 금리 인하의 주된 목적일 텐데, 1월 금리 인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환율 불안을 자극하면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