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채 발행 8.5조…인수용 지원 예산은 고작 100억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발행할 예정인 지방채 규모가 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채 인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0.4%인 100억원에 불과해, 지방채 소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규모를 확정한 지자체 47곳의 발행 예산액은 8조4천793억원으로, 이 중 광역자치단체가 7조6천660억원, 기초자치단체가 8천133억원이다.
지방채 규모가 큰 지자체는 서울시 1조9천339억원, 경기도 1조2천862억원, 부산시 7천229억원, 충청남도 5천787억원, 인천광역시 5천331억원 등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주시가 1천520억원, 시흥시가 959억원, 부천시 662억원, 안양시 590억원, 용인시 399억원 순이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7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곳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지방채 발행을 확정한 47곳은 전체의 약 20%다.
허영 의원은 정부가 지방채 인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채 인수 지원을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이 2조6천억원 편성됐고, 이 중 2조5천900억원이 집행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4%에 불과하다.
허 의원은 "최근 경기도는 지방재정 위기로 인해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섰고, 충청북도도 12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 등 지자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먼저 민생경제회복단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련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조원 규모 이상의 추경안도 단계별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도 살고 중앙도 함께 사는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8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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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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