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성장 하방위험 증대…가계대출 규제 과도한지 살펴야"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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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것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를 표했다.
10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12월24일의 금융안정보고서 관련해 열린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위원은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가계신용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충격감내 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임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리 인하기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이외에도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디레버리징을 위해 리츠(REITs) 활용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도 함께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표했다.
한은은 또 여러 위원이 대외지급능력 평가와 관련해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양호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은 현재 강건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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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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