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철도 지하화 1차 사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단기간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제주항공 사고로 불거진 항공 전반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신속 집행, 철도망 확충 등에 힘쓸 예정이다.

국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국토부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1기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올해까지 11만호 공급한다. 지난해 5만호에 이어 올해 6만호가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상반기 중에 설치한다. 또한,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 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도 지원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 25만2천호도 공급한다. 이는 공공주택 연간 공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기 신도시 8천호를 포함해 2만8천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지에 16만6천호의 지구계획 승인,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지에 7만1천호의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에는 수도권에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지구도 발표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감정가 60% → 70%)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내달 개선하고,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금리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천호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 지방 성장거점 마련…4x4 고속철도망 가속화

정부는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부지 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또한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5개 도심 융합 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하반기 중에 수립한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도로 4조2천억원, 철도 4조1천억원 등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중에는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철도 지하화 1차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 연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간 교통망 확충과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4×4 고속철도망' 구축도 가속한다.

'4×4 고속철도망'은 종축으로 서해전라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횡축으로는 서울속초선, 경강선, 대구광주선, 경전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경전선축 보성∼임성리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가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하고,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고,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 항공 안전 혁신방안 마련…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불거진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항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들여다본다.

우선 이번 참사 유가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재발 방지와 조사의 독립성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하고, 사고 수습 과정을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서는 BMS가 배터리를 진단하여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 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4월에 시행한다. 이보다 앞선 2월부터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한다. 또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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