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방향 내주 나온다…목표치 넘긴 은행들 '긴장'

가계대출 관리 방향 내주 나온다…목표치 넘긴 은행들 '긴장'

"설 전후로 은행권 최종 목표치 확정될 듯"

상반기 '쏠림' 방지해야…월별·분기별 집중 관리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종합관리 원칙의 방향성을 내주 공개한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바탕으로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신규 목표치에 대한 조정 방향성을 밝히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4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한 큰 틀에서의 원칙을 내주 중반께 밝힐 계획"이라며 "은행권과의 조율도 막바지 단계다. 최종적인 연간 목표치는 설 전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경상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은행별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대출을 제외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516조8천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13조원 가량 늘어난 것은 물론, 이들 은행의 연간 목표치를 4조원가량 초과한 수치다.

목표치를 소폭 상회한 국민은행과 미달한 NH농협은행을 제외하면, 신한·하나·우리은행의 경우 목표를 크게 초과한 수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해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목표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가계대출을 연초에 집중적으로 늘리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도가 정해진 만큼 안정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장기화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다만, 이는 특정 시점에 가계대출 쏠림을 유발해 주택가(價) 왜곡을 유발할 뿐 아니라, 하반기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올해부터는 연간 목표치 뿐 아니라 분기별·월별 목표치까지 제출받은 상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 준수 여부에 따라 패널티와 관련한 명확한 스탠스도 밝힐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8일 '2025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연간 대출한도를 초과한 은행에 대한 '패널티'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조치가 없을 경우 목표치를 지킨 은행만 '불이익'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일관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목표치를 준수하지 못한 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취급 여력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드백은 아직까진 없는 상태"라며 "정부가 방향성을 밝히면 세부 목표치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목표치를 준수했던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에 차이를 두겠다는 정도의 방향성만 공유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조율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기업금융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우선순위로 두면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2천200억원 수준으로만 제시했는데, 결국 연말까지 1조5천600억원을 취급하며 목표 대비 증가율이 700%를 초과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작다.

반면 지난해 가계대출 취급이 가장 많았던 하나은행은 총 4조4천700억원을 취급했지만 목표 대비 증가율은 160%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절대 규모는 하나은행이 훨씬 크지만 목표 대비 증가율로 보면 우리은행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돼 보이는 상황"이라며 "당국 내에서도 이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 지 등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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