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체 비상계엄특검법 발의…野 특검법 막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안에 대항하는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위헌적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다.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이 우리 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비상계엄특검법은 내란선전선동죄,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특검이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뺐다.
특검법 명칭은 내란특검법이 아닌 계엄특검법으로 명명했다.
특검 임명 절차는 민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방식과,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기로 했다.
또 피의 사실을 함부로 공포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했고, 수사 기간과 인원은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정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한다고 하는데 이미 검찰·경찰이 진상 규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숫자와 기간으로도 충분히 특검의 효율성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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