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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기준금리 인하해야…타이밍 놓치지 말라"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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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이달(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직 통화당국의 결단만이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먼저 계엄사태 이후 민생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00.70으로 준수했던 소비자심리지수가 12월 들어 한 달 만에 88.40으로 곤두박질쳤다"며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 또한 전년보다 2.1% 감소하며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60 자영업자 부채는 737조원에 달하는 데다 이중 절반은 다중채무자"라며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이르고 불법 사금융 상담은 4배나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향후 경제성장률도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JP모건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4%포인트 내린 1.3%로 전망했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까지 1%대 성장률 달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저성장 트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 가계부채 부담은 늘고 시한폭탄은 결국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고 가계의 부채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흔들리는 내수부터 잡아야 트럼프 행정부 집권에 따른 무역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원화 절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환율을 우려하지만, 반드시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2020년 한국은행이 3월과 5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은 5월 1,238.5원으로 소폭 상승 후 지속 하락해 연말에는 1,086.3원으로 안정세를 보였다"는 사례를 들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통화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지난해 8월 기준금리 동결 당시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을 실기했다는 비판을 다시 받지 않으려면 이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일영 의원

연합뉴스

jhkim7@yna.co.kr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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